지난 3일, 경기 성남시 서현동에서 인도로 차를 몰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원종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면서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지구대에서 찍힌 사진만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머그샷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윤성훈 기자! <br /> <br />최근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잇따르는데, 어제는 서현역 흉기 난동범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 서현역 흉기 난동범 22살 최원종의 얼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. <br /> <br />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사진 2장인데요, <br /> <br />하나는 운전면허증 사진이고, 다른 하나는 검거 당일 지구대 CCTV에 찍힌 사진입니다. <br /> <br />보시는 것처럼 두 사진에 나타난 최원종의 모습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구대 사진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촬영된 거라서,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유치장에서 강력범죄자를 찍는 이른바 머그샷은 왜 공개되지 않은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보면, 피의자를 구속하면 사진, 즉 머그샷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머그샷은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원종 역시 경찰에서 정면이 나오는 머그샷을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있어서, 사진을 공개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최원종도 머그샷 공개는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 신상 공개 결정에도 머그샷이 공개되는 건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회엔 피의자 신상정보 제공 기준을 구체화한 법안이 2개 발의돼 있는데요, <br /> <br />각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의 모습과 체포나 구속 직후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, 모두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,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원종의 범행을 계기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 조사 결과 최원종은 지난 2015년부터 5년 넘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813252187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